국민은행이 신용카드 잠재 부실고객 40만명에 대해 사실상 거래를 끊거나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이같은 카드 부실고객 퇴출 조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은행이 비로소 제 역할,즉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주된 대출처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그 태반이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다.여기에 금융기관들의신용카드 마구잡이 발행까지 가세해 1억장이 넘는 카드가 발행됐다.경제활동인구 한사람당 평균 4∼5장씩 카드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카드빚에 쪼들린 고객들을 범죄로 유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재앙’이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이 부실화하면 또 한번의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위협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지난달 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252만명,카드사의 연체율은 10.4%로 위험수위를 훨씬 넘고 있다.은행들은 이미 5년전에 기업의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외환위기를 맞았고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경험이 있다.은행들은 애당초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자제했어야 한다.그러나 지금이라도 과다 발급된 카드를 서둘러 회수하는 것이 은행의 부실화를 막고,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일이다.카드를 회수당해 불편을 겪게 될 잠재 부실고객의 금융편의를 걱정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과 전업 카드사들도 카드 부실이더 커지기 전에 잠재 부실고객의 퇴출 조치에 동참하기 바란다.개인들도 ‘자기 신용을 스스로 지킬 때만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