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인사 손떼야”/강지원 변호사등 ‘검찰독립공대협’창립

“청와대 검찰인사 손떼야”/강지원 변호사등 ‘검찰독립공대협’창립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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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33명으로 구성된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조인 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검사열전’을 만드는 등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감시하고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 공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청와대의 검찰인사 간여를 배제하고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인사전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협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치검사들의 실태를 수집,‘정치검사열전’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또한 현직 검찰간부 및 차기 검찰간부 후보자의 정치 지향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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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홍지민기자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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