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인행복을 돕는 국가

[열린세상] 개인행복을 돕는 국가

박형준 기자 기자
입력 2002-11-25 00:00
수정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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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고,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행복을 향한 몸짓이다.” 국가를 잃은 민족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말이다.대개 큰 고통과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눈에 핏발이 서고 전투적이게 마련이지만 유독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그 점이 티베트불교의 위대한 힘이고,세계인들이 티베트인들의 정신 세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비록 국가는 물질적으로 티베트인들에게 별로 해주는 것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안내하는 지주인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와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꼭 비례하지 않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허리띠를 졸라매고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려는 시기에는 이런 말이 사치처럼 들리지만,빈곤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가 되면 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진다.이 단계가 되면 그야말로 ‘행복의 수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물론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양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몇 퍼센트의 성장률을목표로 하고,실업률을 어느 정도 이내로 통제하며,복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이며,인프라를 얼마만큼 구축할 것인가 등등.이런 지표들은 모두 국민들을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국가의 핵심 수단들이지만,21세기형 국가 모델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하다.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이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행복에 더 천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조건들이 더욱 개인화·문화화·고령화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중시해야 한다.개인화란 생애 주기의 계획과 관리가 점점 더 개인의 개별적 책임이 되는 추세를 말한다.문화화는 증대된 자유 시간을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적·심미적 욕구가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을 일컫는다.고령화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를 예감하면서 인구의 역피라미드화와 ‘젊은 노인층’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가히 혁명적인 사회 변화이다.

개인화·문화화·고령화는 계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25세까지 교육받고 55세까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60세 이후엔 쉬면서 여생을 보낸다는 통상적 생애 일정은 이제 사라질 운명에 있다.

실제로 개인은 단수의 삶을 살던 시대에서 복수의 삶을 살도록 준비하라는 정언명령(定言命令:절대적 무조건적인 명령)을 받고 있다.직업도 복수로 가질 생각을 해야 하며,교육 기회도 평생 다양하게 가져야 한다.젊은 시절의 삶과 노년기의 삶이 연속적이 아닐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전보다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지만,삶의 주요한 계기마다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들에 직면해야 한다.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의 열망은 커지는 반면 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과 환경은 한층 불확실해졌다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패러독스일 것이다.이런 시점에서 과연 국가가 전통적인 정책들로 개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도록’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복지제도나 국가 예산의 1%를 가지고 근근이 꾸려가는 문화 정책,또는 복수의 직업 기회나 ‘젊은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하듯하는 노동 정책으로 과연 개인화·문화화·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터에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훑어보아도 그런 문제의식은 별로 없어 보인다.개인화·문화화·고령화와 관련한 참신한 발상이나 대책은 찾기 어렵다.하지만 21세기형의 국가 경영을 고민하는 지도자나 정치세력이라면 이 논점을 우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토니 블레어의 ‘일하는 복지’ 전략이나 부시의 ‘온정적 보수주의’도 이 논점에 대한 좌파 또는 우파의 대응과 다름없다.결국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은 누가 더 ‘자아 실현을 지원하는 공동체’를 잘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만큼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사려 깊은 통찰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지도자가 요청되는 것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사회학
2002-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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