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과 서울시립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전략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국토와 수도 서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시됐다.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중앙부처 지방이전해야(국토연구원 박양호 박사)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도 개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대형 프로젝트와 과감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특히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지방 이전·분산 추진이 바람직하다.중앙부처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전의 파급효과가 크고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전으로 인해 국무회의나 부처간 협조,국회관계 등에서 생길 일시적 애로사항은 고속기간교통망,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50만평 안팎의 산·학·연·관 복합지구를 만든 다음,균형 선도도시 특구로 지정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것을 제안한다.이를 위해 중앙정부 내에 범정부적 추진체인 ‘균형 선도도시 발전중앙기획단’을 설치,대상도시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을 할 것을 제시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경쟁력 기반 강화도 시급하다.우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기술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 지방의 테크노파크 조성을 조속히 마쳐야 한다.지방대학의 분야별 전문화·명문화 전략지원도 필요하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조원 규모의 국토 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현재 부처별로 지역 균형개발사업의 하나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오지·도서개발사업,농어촌 정주권사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체계적인 지역개발보다는 나눠먹기 성격이 짙다.

지원대상도 대부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한정되는 실정이다.이를 위해 현행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을 정비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엔터프라이즈 구역’제 도입해야(정창무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시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영국의 환경교통지역성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이용제도다.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으로 퇴락한 특정지역에 대해 기존의 다양한 제도적 장벽을 없애 새로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서울시도 이 제도를 도입,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고용의 지역분산을 중심으로 강남·북 균형개발을 추진할 것과 강북의 쇠락지구 중 사례지역을 선정,엔터프라이즈 존 제도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거리 테마파크’ 조성계획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현재 인사동이나 대학로 등 거리 살리기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있으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DMC)의 거리 연구성과를 참조,기존 시가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기법을 만들 것을 제시한다.

서울시가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DMC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나 단말기를 통해 주변 영화관의 상영영화 목록을 살펴보고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순간에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와 연결할 수 있게 된다.가로등의 밝기도 보행자의 평균체온과 활동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지하철역사 공간도 지식정보 도서관으로 조성해야 한다.현재 지하철역 공간은 기본적으로 승차표 구입이라는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공간에 여유가 있을 경우 독서휴게실이나 만남의 장소,지하상가 등이 조성돼 있다.

이러한 역사공간을 사이버쇼핑이나 이메일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리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