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정몽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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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통령후보는 21일 “대통령이 되면 2004년 5월 17대 국회개원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연립정부의 수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선거운동 러닝메이트로 총리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의 부정부패,죽기살기식 지역·여야 갈등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해임은 국회가 불신임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도록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는 총리가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경제·치안·복지 등 국민실생활을 책임지며 이 분야의 실질적인 각료임면권도 갖는다.

정 후보는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권을 가지며 내각도 국회해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도 약속했다.대통령의 임기를 4년중임(1회 제한)으로 하고 대선과 총선 실시연도를 2008년부터 일치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이날 발표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의 단일화 재협상중에 나온 것이어서 권력분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2-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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