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국도에서 길가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미군 장갑차 관제병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속개된 여중생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미국의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무죄평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항소할 수 없어 니노 병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평결에 앞서 검사측은 니노 병장이 관제병으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논고했지만 7명의 현역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변호인측은 니노 병장이 최선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 로버트 브라우튼 소령은 “전방을 살피는데 소요된 시간과 차량을 제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니노 병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5.5초에 불과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니노 병장은 운전병인 마크 워커 병장에게 세차례나 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평결은 21일부터 진행될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장갑차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병보다는 관제병의 책임이 무거워 워커 병장에게도 무죄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죄평결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과 여중생사건범국민대책위측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신효순양의 어머니 전명자(39)씨는 “결론이 뻔한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상처를 더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범대위의 최근호(44) 상황실장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재판을 했다.”고 비난했다.

군사재판의 특성상 배심원이 전원 미 2사단 소속 현역 장교·하사관으로 구성돼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범대위는 워커병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21일 오전 캠프 케이시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은 평결 직후 “여중생들의 불행한 죽음에 진심으로 애통함을 느낀다.”면서 “배심원들은 모든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한뒤 니노 병장이 ‘형사적으로는’ 무죄임을 평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 이세영 박지연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