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검증문제와 관련,주한유엔군사령부가 남측을 통해 북측의 검증단 명단을 접수키로 하면서 유엔사-북한군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남북간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유엔사의 제동으로 1주일 가량 지체되기는 했지만 동해선 임시도로는 이달 말까지,경의선 철도는 연말까지,경의선 도로는 내년봄까지,동해선 철도는 내년 9월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개성공업지구착공도 12월 중 가능해질 것이고 12월 초 예정인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관련,한·미 양국은 이날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보,찰스 캠벨유엔사 참모장,에번스 C 리비어 주한 미국 부대사 등 4자 회동에서 “DMZ 지뢰 제거 검증을 위한 군사분계선(MDL) 월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 절차를‘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차 실장이 밝혔다.그는 ‘절차의 단순화'란 문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측이 북측의 검증단 명단을 통보받아 유엔사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이날 확정한 협상안은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에 상호 명단을 통보하면 된다.'는 북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유엔사는 다만 간접적으로 명단을 통보받는 방식을 통해 정전협정 유지 명분을 살리게 됐다.

하지만 정전협정의 유지라는 기본틀을 지키면서 ‘해법’을 찾아냈다는 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측의 주장에 밀린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국방부는 이르면 20일 이 방안을 북측에 통보하고 검증 문제를 최종 타결짓기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