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유증’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제적 관점의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내놓은 ‘독일경제의 장기 부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국가경쟁력이 90년대 2위에서 2002년 15위로,세계시장 점유율이 11.5%에서 9%로 추락한 것은 통일후유증 탓”이라면서 “우리는 동서독 통일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후유증이란 경제통합정책의 오류에 따른 통일비용의 과다 발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한다.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통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사전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독일의 경우 경제실상의 정확한 파악,통계의 신뢰성 제고,자본주의 교육실시 등 기초 준비과정에 소홀했다.통일전 동독은 총자산 규모를 1조 2000억마르크인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400억∼1000억마르크에 불과해 예상을 초월한 통일비용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이성적인 통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통일후 독일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제논리보다 민족의식이나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경제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는 것이다.1대1로 화폐교환 비율을 적용,동독의 임금인상을 초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 통일을 위해서는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서독은 고비용 경제구조를 동독에 그대로 이식시키려고 했으나,그보다는 서독의 경제 체질을 개혁하는 작업이 더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북한경제가 경쟁력있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남한이 통일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했을 때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