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서울 김균미기자) 유엔 무기사찰단 선발대가 18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입성했다.지난 1998년 12월 내쫓긴 지 4년만의 일이다.

사찰단은 오는 27일부터 700곳에 대한 무기사찰을 실시하게 된다.

최근 유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이라크의 유엔 무기사찰 수용은 출발에 불과하며 사찰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미국은 이라크전 돌입에 대비,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동원유 수입 차질 및 유가상승을 우려,현재 5억 920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지난 77년 오일쇼크 이후 석유비축제도를 도입한 이래 25년만에 최대의 비축물량이라고 미 에너지부가 16일 밝혔다.

유사시에 대비한 전략석유 비축은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전략비축유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이라크 군사행동이 개시되면 이라크의 중동 원유공급 차단으로 인근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 및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축물량의 긴급 방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91년 걸프전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치솟자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그해 1월 전략비축 물량 중 1700만배럴을 긴급방출한 바 있다.미국의 중동산 원유 도입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에도 에너지 위기로 휘발유와 가정 난방유 값이 오르자 두번째로 전략비축유 3000만배럴을 방출했다.

◆일본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되면 석유공단이 국내에 비축하고 있는 석유 일부를 즉시 방출할 방침을 세웠다.

미국과 독일 등 국제에너지기구(IEA) 가맹국과 협조해 석유를 시장에 공급,개전 직후 예상되는 원유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일본은 걸프전때 민간비축분의 방출을 인정했으나 실제로는 방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따라서 이번에 방출이 이뤄지면 1978년 석유비축 시작 이후 처음이 된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IEA는 이라크 공격 개시 직후 가맹 26개국이 협조해 비축 석유를 방출하는 등 긴급시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인다.성명이 나오면 일본도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경제산업상이 석유공단에 국가비축분 방출을 지시하게 된다.

공단은 국내 석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입찰을 통해 매각처를 결정하고 방출 결정 2주일 뒤에는 석유를 인도한다.

IEA의 비축분 방출량은 이라크 원유생산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000만배럴 정도로 어림된다.일본은 이 가운데 12.3%를 분담할 예정으로 국내 소비량으로 환산해 1.8일분인 700만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EA 가맹국은 이라크 공격이 단기간에 끝나 제3차 석유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전 직후 원유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처럼 석유 방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총 비축량은 172일 소비량인 6억배럴로 석유공단이 국내 10곳의 기지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 비축 91일분,석유회사 등 민간비축 81일분이다.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때 민간의 68일분밖에 없던 것이 91년 걸프전때는국가비축을 포함해 142일분으로 늘어났으며 해마다 일본정부는 국가비축을 늘리고 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라크전이 발발,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회원국간에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9월 회원국들의 전략비축량을 확충하고 이를 이용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지침을 채택했다.유럽의회와 15개 회원국들이 이번 지침을 승인하게 되면 역내 국가들은 현재 90일분 수준인 전략비축 석유물량을 120일분으로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추가로 늘어난 비축분은 오는 2007년까지 확충키로 했다.공동지침이 승인되면 전략비축유에 대한 통제권은 회원국에서 EU 집행위로 넘어오게 된다.

◆러시아·중국 등

러시아는 지난해 석유수출량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000만t의 석유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중국도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전략비축유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우선 2005년까지 600만t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들 나라는 비축시설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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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비축 현황 - 1억4700만배럴… 103일간 사용

우리나라는 현재 103일분(1억470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해놓고 있다.민간이 56일분(7800만 배럴),정부가 47일분(6900만배럴)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산자부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석유비축과 관련해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우선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고 유가가 30달러를 넘기지만 곧 안정을 되찾는 경우다.두번째는 6개월이상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40달러에 육박하지만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다.세번째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급에 7%이상 문제가 생기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현재로서는 첫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전쟁발발 초기단계에는 유가가 자유화된만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이후 상황이 나빠지면 절전고시 등을 통해 10부제실시 등으로 에너지수요를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유가완충자금(현재 4617억원)을 풀어 가격통제에 나설 수도 있다.최악의 경우,수급조정명령을 통해 지역별 배급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지만 전쟁이 6개월까지 끌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