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남 개발 의혹 수사하라

[사설] 하남 개발 의혹 수사하라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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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건설업체인 우연산업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시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우연산업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자금 60억원 가운데 29억원을 투자한 뒤,하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 3만여평의 택지를 개발,이익금 330억원 가운데 161억원을 배정받게 돼있었다고 한다.

우연산업은 1999년 3월부터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할 택지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가 설립된 것이 2000년 8월이니까,1년 5개월 전부터 공사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른 건설업자들이 우연산업 사장과 당시 하남시장이 고교 선후배인 점을 들어 “짜고 쳤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우연산업은 택지매입 자금은 나중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에서 빌렸으며,매입한 택지는 미등기상태로 공사에 팔아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우연산업으로서는 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택지매입자금은 현대산업개발에서,개발비용은 하남시민의 부담으로 충당한 셈이다.하남시가 단독으로 공사를 설립하거나 주민에게 주식을 분할발행해 자본금을 모은 뒤,택지를 개발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했더라면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고 공무원 등을 문책하도록 했다고 한다.그러나 단순한 징계로는 복마전 같은 행태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비리와 난개발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더욱이 이번에 비리가 확인된 것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하남민주연대의 쾌거다.일부 하남시 의원은 이에 대해 “결백한 시의원은 거의 없다.”며 뒷거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설도 있다.검찰은 하남시 개발 특혜를 투명하게 밝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2002-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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