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성명은 크게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즉,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북한을 침공하지는 않겠다는 것,그리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및 핵 포기시 과감한 지원 및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채찍과 당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진 뒤 대통령 명의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2월 중유공급분을 중단키로 결정한 다음날인 15일 저녁(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한 점은 나름대로의 계산을 깔고 있다.

미국은 KEDO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관철시켰다.중유공급 중단뿐 아니라 경수로 사업 재검토까지 명시했다.이로 인해 동맹국과의 협력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미국의 일방통행식 결정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칫 북·미 핵 합의가 파기됐다는‘신호탄’으로 받아들여 북한이 플루토늄 재 개봉 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백악관은 이같은 사항들을 앞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KEDO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을 내보내고 다음날 ‘회유책’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강온 양면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한·일 양국도 KEDO 이사회의 결정에 앞서 이같은 시나리오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무엇보다도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 조약에 미 대통령 명의의 성명으로 화답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에 어느 정도의 명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의 명백한 약속 위반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완벽하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재차 요구했다.동맹국들과 단합됐다는 점도 강조,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제외한 외교·경제분야의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다른 미래(different future)’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이미 제시한 대담한 대북 접근법을 환기시켰다.핵 개발만 포기하면 중유공급 재개와 경수로 건설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각종 정치·경제적 수혜를 북한이 받을 것이라는 의미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생존과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평양의 행동에 달렸음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라며 “KEDO의 강경한 메시지를 다소 완화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북·미 핵 합의가 일시 정지됐지만 아직 파기되지는 않았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ip@

■부시 대북성명 전문

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 필요성에 관해 어제 발표한 강력한 성명과 북한에 대한 추가 중유공급을 12월부터 중단한다는 KEDO의 결정을 환영한다.우리는 KEDO의 동반자들 및 세계의 우방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공동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북한은 농축우라늄에 기초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극 추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안보와 국제적인핵비확산 제도를 훼손한다.북한은 북·미 기본합의서,핵비확산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한반도비핵지대화 남북 공동선언을 직접 위반했다.이 명백한 국제약속위반은 묵과되지 않을 것이다.미국은 북한과 다른 미래를 갖기 희망한다.지난 2월 한국 방문 때 분명히 밝힌 것처럼 미국은 북한 침공 의사가 없다.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다.미국은 북한 주민들과 우호를 추구한다.

우리는 2001년 6월 북한과 포괄적 대화 추구를 제의했다.우리는 대담한 접근을 전개했고,그것은 북한이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다.북한의 은밀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이 접근을 추구할 수 없다.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에 하나의 도전이다.아·태지역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만장일치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잠재적 혜택은 이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해체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했다.우리는 단합해서 이 상황의평화적 해결을 바란다.우리는이 상황을 다루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는 결의로 단합돼 있다.

■대담한 접근법이란

미국이 북한의 비밀 핵무기프로그램만 아니었다면 대북 협상에서 적용시키려 했다는 ‘대담한 접근법’(bold approach)은 우선 클린턴 행정부때의 ‘페리 프로세스’와 분명하게 구분된다.또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 제시한 포괄적 대화(comprehensive dialogue)의 틀안에는 있지만,내용적으론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방식이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마련한 페리 프로세스는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 등을 분야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되,어느 시점까지 진전이 되면 고위급 정치관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식.북·미 미사일 협상에서처럼 북한이 진전을 보이면 미 정부도 그에 합당하게 얼마를 내주는 식이었다.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통해 우리측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진 대담한 접근법은 포괄방식에 따른 단계·점진적인 해결이 시일이 너무 걸리므로 북측이 핵·미사일·재래식무기·인권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소하려 할 경우 미국도 일거에 많은 것을 내줘 북·미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키자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광폭외교’ 스타일에도 걸맞다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북측이 대담한 접근법에 호응할 경우,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한 국제사회의 획기적인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읽혀진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