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

[공직자 에세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

손학규 기자 기자
입력 2002-11-16 00:00
수정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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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를 모두 끝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들녘의 풍경이 왠지 스산하게 느껴진다.예년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 동장군으로 인해 우리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추운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비롯해 생활비가 더 들어 고아원·양로원 등의시설에 정부가 지원하는 경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앞으로 더욱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못지않게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일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생산적 복지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자기 스스로는 원천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고,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필자는 영국 유학시절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힘만 가지고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상처받은 이웃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민간부문의 기부문화 정착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으면,선진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기부문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민간인들의 기부에 의하여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상근 직원들에게도 일반 기업 못지않은 급료를 지급하며 봉사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록펠러,카네기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까지 자신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과감하게 사회에 환원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을 뿐아니라,일반 시민들의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또한 미국에서 몇개월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의 중산층 시민들에게 자원봉사가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교시절에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두지 않으면 명문대 입학도 쉽지 않다.평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서구사회가 인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징조들이 발견되고 있다.‘아름다운 재단’이 벌이고 있는 ‘1% 나눔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지난 여름수해복구 당시 강릉지역에만 5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등 자원봉사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
2002-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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