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개발 계획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약속하며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그동안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했던 플루토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하는 것이다.

매년 중유 50만t 공급은 그동안 미국이 제네바합의 4개 조항중 ‘유일하게’ 약속을 이행했던 부분이었는데,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를 사실상 ‘미국의 제네바합의 파기선언’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북한의 대응방안은 내핍생활을 감수하면서 ‘제네바합의의 위반 책임이 미국에 있고 북한은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노선을 확인한 만큼 ‘상호불가침 조약 체결’카드외에 더욱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고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유 50만t이 북한의 전력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인 만큼 심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한 북한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한 듯 지난달부터 북한 에너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증산에 돌입했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탄광 광부의 임금을 30배 넘게 올리며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절전 운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일본과 중국,러시아 등 사태 해결에 나설 중재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서 “앞으로 한달 안에 남측이 중심이 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