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디플레를 경고하고 나섰다.관련 전문가들을 긴급 인터뷰했다.한국은행은 14일 내놓은 ‘세계경제 디플레의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기업의 과다부채 억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건전재정 유지가 중요하다.”며 “일본이나 미국·독일 등 주요국이 디플레에 빠질 경우 우리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은 함정호(咸貞鎬·사진)금융경제연구원장을 만났다.
◆세계적으로 디플레 우려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40여년만에 저금리 추세다.물가가 안정돼 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못해 외상거래도 늘어나고 돈도 많이 풀렸다.돈이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자산가격이 올랐다.일본은 연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해 이미 디플레에 접어들었다.독일의 물가목표도 1%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책정한 물가목표인 2%를 밑돌아 디플레로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디플레 가능성이 있는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 가능성이 디플레 가능성보다 높다.하지만 예상 외의 경기침체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과 맞물려 디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 신흥시장의 특성상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디플레가 확산된다면 우리만 예외라는 보장은 없다.
◆디플레는 모두 부정적 측면만 있는가.
생산성이 높아져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경기가 괜찮으면서도 물가만 낮아지는 ‘좋은 디플레’(benign deflation)도 있긴하다.하지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나쁜 디플레’ 즉,부채 디플레(debt deflation)다.이는 명목금리가 낮은 현상이 계속돼 돈이 많이 풀려 거품이 생긴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인플레보다 디플레 위험이 더 큰가.
그렇다.인플레의 경우 부채가 경감되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을 빼고는 대개 좋아한다.정부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도 이자소득이 높아진다.반면 디플레가 닥치면 경제 주체 모두 어렵게된다.소비자들은 물가하락을 예상해 물건사는 것을 미루거나 사지 않는다.기업들이 생산을 하고도 수요가 없어 재고가 많이 쌓여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국가는 국채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정책대응이 어려워지는것도 큰 문제다.명목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 물가하락으로 실질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이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디플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물가상승률이 제로에 근접하면 디플레 위험이 커지므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가계 및 기업의 과다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또 부실채권 급증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화로 금융 중개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세계적으로 디플레 우려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40여년만에 저금리 추세다.물가가 안정돼 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못해 외상거래도 늘어나고 돈도 많이 풀렸다.돈이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자산가격이 올랐다.일본은 연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해 이미 디플레에 접어들었다.독일의 물가목표도 1%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책정한 물가목표인 2%를 밑돌아 디플레로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디플레 가능성이 있는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 가능성이 디플레 가능성보다 높다.하지만 예상 외의 경기침체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과 맞물려 디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 신흥시장의 특성상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디플레가 확산된다면 우리만 예외라는 보장은 없다.
◆디플레는 모두 부정적 측면만 있는가.
생산성이 높아져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경기가 괜찮으면서도 물가만 낮아지는 ‘좋은 디플레’(benign deflation)도 있긴하다.하지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나쁜 디플레’ 즉,부채 디플레(debt deflation)다.이는 명목금리가 낮은 현상이 계속돼 돈이 많이 풀려 거품이 생긴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인플레보다 디플레 위험이 더 큰가.
그렇다.인플레의 경우 부채가 경감되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을 빼고는 대개 좋아한다.정부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도 이자소득이 높아진다.반면 디플레가 닥치면 경제 주체 모두 어렵게된다.소비자들은 물가하락을 예상해 물건사는 것을 미루거나 사지 않는다.기업들이 생산을 하고도 수요가 없어 재고가 많이 쌓여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국가는 국채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정책대응이 어려워지는것도 큰 문제다.명목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 물가하락으로 실질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이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디플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물가상승률이 제로에 근접하면 디플레 위험이 커지므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가계 및 기업의 과다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또 부실채권 급증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화로 금융 중개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2-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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