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전입확인 전담반’ 운영

은평 ‘전입확인 전담반’ 운영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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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13일 서울시가 선정한 뉴타운인 관내 진관내·외동에 위장전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입사실확인전담반’을구성,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드러나면 우선 원주소지로 주소를 다시 옮길 것을 권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실제로 구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뉴타운 예정지인 진관내·외동지역의 전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세대 증가율이 지난해의 258%에 달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진관내·외동에는 148세대에 277명이 전입했으나 올해는 382세대에 667명이 전입했다.

구 관계자는 “뉴타운 건설 발표이전에 비해 전입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들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거대책비 등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는 전입 유형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교육 등으로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개발계획이후 다시 옮기는 경우 ▲비주거용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중·개축을 통한 합법적인 전입 ▲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에 형식적인 거주시설을 갖추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동일 세대이면서 혼인·분가 등 특별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는 무허가 건물 철거와 주민등록 말소,분리 세대 통합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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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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