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 온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안방 민원시대가 활짝 열렸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부처장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 완성 보고회’를 갖고 전자정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해초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해 5월 11대 중점과제를 선정,총 29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납세증명서 등 39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또 4000여종의 정부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처리기관,수수료,근거법령을 인터넷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 20여종의 서류는 전산망 확인이 가능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도 재정·인사·조달 등 핵심 행정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부정부패 등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민원서비스의 혁신으로 연간 1조 8000억원이 절감되고 종합전자조달과 종합국세서비스를 통해 각각 연간 3조 2000억원,14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체제 구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공통 행정업무 정보화 ▲전자인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확산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확산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이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 후속사업과 관련,내년에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대폰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정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기홍기자 hong@

■안문석 특위 위원장/ 부처 비협조 강력한 추진력으로 극복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행정적으로든 국민경제적으로든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안문석(安文錫·58)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2년 남짓한 준비를 마무리한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마무리가 아닌 ‘첫 시작’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월말 발족 이후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부처간의 이권 등으로 인한 업무의 비협조였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의 말대로 사업 초기엔 주위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실현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다.부처별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민간인 위주의 특위가 어떻게 힘있는 행정기관의 이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겹쳤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출신답게 철저한 ‘기본기’로 특위를 이끌었다고 했다.우선 매주 한번씩 위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제도개선 등 분야별로 교수들이 참여하는 3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이론적인 뒷받침도 받았다.

결정된 사안은 밀어붙였다.이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유격대’란 별칭도 얻었다.이 과정에서 한 위원은 스트레스로 대수술까지 받았고 그도 지금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중반을 넘어서자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부처 차관들이 책임을 지고 나서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특히 법과 제도적 제약을 이유로 정보 공동이용을 꺼리던 행자부가 수용하면서 다른 부처도 협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11대 과제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국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민원업무(G4C)혁신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EU의 작은 나라 핀란드와 스웨덴이 경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전자정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13억명 중국과 1억4000만명의 일본 틈바구니에서 국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