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군복무 2개월 이상 단축과 대통령 친인척 공직임명 배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친인척을 신규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자율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사병들의 탄력복무제와 여군 ROTC 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금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업무를 완전히 떼어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넘기는 방안 등을 포함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공무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교사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했다.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분담 등을 위한 지방분권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친인척을 신규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자율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사병들의 탄력복무제와 여군 ROTC 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금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업무를 완전히 떼어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넘기는 방안 등을 포함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공무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교사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했다.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분담 등을 위한 지방분권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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