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의결정족수(137명)에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안건을 무효화하고,법안처리 행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 없던 국회의 태도는 원내 제1당으로서 비판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재처리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돌연 바뀌었다.이 후보는 지난 10일 저녁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시정을 총무단에 지시했다.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 11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재처리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박 의장은 만장일치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12일 재의결하는 안건부터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전자투표 전환은 날치기를 절대 않겠다는 역대 의장의 의지와도 맞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의사국에서 정족수 미달법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대략 45개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7일 10여건,8일 35건”이라고 말했다.안건 심의시마다 본회의장내 의원수를 세지는 않았으나 당시 분위기와 녹화테이프 등 여러 자료를 비교해서 산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과거의 관행타파를 위한 결단”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여론에 민감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과거 정족수 미달상황에서 ‘관례’라는 이유로 통과된 다른 법안의 유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박 의장은 “재의결시 이중처리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법적 하자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에게도 전화로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