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해준 재외공관 영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또 중국동포들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적을 세탁해 호적을 불법 취득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10일 비자·여권 부정발급 사범 12명을 적발,이 가운데 전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 부영사 최종관(45·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씨와 전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영사관 영사 양승권(58·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선양 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하던 99년 10월 비자발급 브로커 정모(55·지명수배)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동포들이 제출한 초청장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61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홍콩 모 은행계좌에 입금된 미화 60만달러(7억 5000만원 상당)가 정씨 등 브로커로부터 받은 뇌물인지 조사중이다.

베이징 영사관 영사였던 양씨는 지난해 10월 비자발급 브로커 장모(55·구속기소)씨로부터 비자발급 청탁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미화 2만 3000달러(약3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직원 전모(42)씨를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 홍모(42·구속기소)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내에 장기 불법체류하다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 신고를 내거나 고아로 가장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원에서 호적취득 허가를 받은 호적세탁 사범 46명을 적발해 중국동포,브로커 등 26명을 구속기소했다.

행정사 조경장(79·수감중)씨는 중국동포 윤모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윤씨가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가 최근 상봉했다.”면서 허위 출생신고를 낸뒤 호적을 불법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