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경기 악화 가능성”한건협 보고서 경고

“내년 건설경기 악화 가능성”한건협 보고서 경고

입력 2002-11-11 00:00
수정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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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내 건설 경기는 올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회장 민경훈)는 10일 내놓은 ‘2003년 건설산업 전망 및 기업의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몇년간 건설업계가 호황을 누렸으나,내년에는 건설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유동성 감소,개인 신용대출 억제 등으로 건설업체의 금융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이에 대비해 새로운 금융기법 활용을 통한 개발사업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내년에는 민간주택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주택건설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대신 공공부문 수주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턴키·대안입찰공사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류찬희기자

2002-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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