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반응·후속인사 전망/ “”적임”” “”친분 인사”” 엇갈린 평가

인선 반응·후속인사 전망/ “”적임”” “”친분 인사”” 엇갈린 평가

입력 2002-11-09 00:00
수정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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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수사 파문을 수습할 책임을 진 ‘심상명 장관-김각영 총장’인선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친분 작용?

심 장관은 서민들의 무료변론에 앞장선 데다 법무행정에도 밝아 검찰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 총장도 대검 공안부장,서울지검장,대검 차장 등을 두루 거친 경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조직을 추스르고 이끌어가는 데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이 피의자 사망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동반 퇴진했는데 또 호남 출신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고 각종 게이트 수사에서 흠집이 난 인사를 총장에 임명한 것을 보면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고위 검찰간부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정권과 가까운 측근 인사들을 장관과 총장에 인선한 것을 보면 검찰 안팎에서 정치검사만 득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후속인사 전망

김 총장 내정자의 사시 12회 동기인 이종찬 서울고검장,김승규 부산고검장,한부환 법무연수원장의 용퇴 여부가 최대 변수다.동기가 총장에 오르면 다른 동기들이 동반 퇴진하는 것이 전례였다.

그러나 이번엔 동반 퇴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동반 퇴진하면 고검장 네 자리에 대한 승진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후속인사가 불가피하다.

동반 퇴진하지 않는다면 후임 법무차관에는 이종찬 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김승규 고검장이나 한부환 법무연수원장은 이미 법무차관을 지낸바 있다.이 고검장이 법무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김승규 부산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며,한 원장은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김학재 대검 차장을 비롯해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 등 주요 포스트도 대선을 감안,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원치 대검 형사부장과 정충수 대검 강력부장의 경우 고검장 승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은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전보가 확실시된다.후임 서울지검장에는 김지검장의 사시 14회동기인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과 정홍원 부산지검장,유창종 법무실장,김영진 대구지검장이 후보군에 든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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