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장개방 압력 강화 ‘불보듯'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하자 달러화가 일제히 올랐다.6일 뉴욕 외환시장에선 달러당 엔화 환율이 121.87엔에서 122.18엔으로 뛰었다.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도 6일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

공화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아울러 자유무역을 앞세워 아시아와 남미 등지에서 농산물 분야 등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경기부양책 본격화 전망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유세전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백악관과 공화당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실제 지난해 6월 버몬트 출신의 제임스 제퍼스 상원의원이 탈당,상원 다수당의 위치를 빼앗긴 뒤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해 여러차례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월 하원에선 1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폐기됐다.올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 탓이기도 하지만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가 주요 원인이다.세금감면 등 공화당이 공약으로 삼은 각종 정책 심의도 뒷전에 밀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임기 후반은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국토보안법과 함께 경제 문제는 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개인의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의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처방보조방안,방위산업에 대한 지출비 증대 등은 당장 백악관이 요구하는 쟁점들이다.환경보호론에 부딪혀 논란만 거듭한 알래스카 지역의 에너지 개발법안도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월가에서 제약·방산·에너지 관련업체의 주가가 뛴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자유무역주의 바람 게세진다

대외 경제정책에서는 미국의 자유무역주의가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민주당이 연초 무역협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신속한 권한(fast track)’에 동의했지만 백악관의 일방적인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수차례 경고를 보냈다.의회 장악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더욱 강경 기조를 띨것으로 보인다.

2004년을 시한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포괄적 관세인하 및 농산물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과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될 게 뻔하다.우리나라는 직접적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시장진출 기회는 상대적으로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의회의 구도가 바뀌었다고 당장 미국과의 국제적 통상마찰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미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가간 이해관계보다 사실상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입안된 측면이 크다.철강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나 반도체 제소 등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게다가 공화당이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얼마든지 독단을 저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부담도 적지 않다.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경기 부양책추진에 따른 재정적자의 위험은 자칫 2004년 대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때문에 대내·외 경제정책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지만 부시 행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세금감면과 자유무역주의 기조는 꾸준히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