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정신이 팔린 올 정기국회의 얼렁뚱땅식 행태가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법안 및 예산안 졸속 처리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7일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회의도중 자리를 너무 비워 급기야 회의가 산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법안 졸속 심의

국회 본회의는 7일 오후 2시간도 안돼 무려 45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을 초고속으로 처리했다.정기국회를 연 뒤 66일 동안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이날 하루에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이다.그나마 원래는 76건 처리가 예정돼 있었으나,중간에 산회되면서 처리건수가 줄어들었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의례적으로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묻고는 바로 “그럼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리기에 바빴다.몇차례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그나마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반대토론 절차는 생략되고 표결처리로 대체됐다.

의원들의 불성실 태도는 본회의 진행중에 여지없이 드러났다.본회의는 당초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로 가까스로 회의가 시작됐다.그런데,회의 도중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많아 의결 정족수(137명)에 미달되자 회의가 1시간40분만에 중단되기에 이르렀다.이에 의장이 부랴부랴 “각당에서는 의원들을 빨리 출석시켜 달라.”고 호소했으나,총 60여명의 의원밖에 회의장에 모이지 못했다.결국 의장은 “의원들이 오늘은 더이상 모이기 힘들 것 같아 내일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앞서 본회의 상정 직전에 각 법안들을 심사하는 법사위는 6,7일 이틀동안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특히 6일에는 4시간20분만에 63개 법안을 의결했다.4분당 한건꼴이다.상당수 법안 처리과정에서 대체토론과 축조심의 등 주요절차가 생략돼 ‘부실 처리’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사태는 올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대선 때문에 한달 이상 앞당겨진 데다,각 상임위마다 의원들이 법안 심사보다는 대선준비와 정쟁에만 매달리다 ‘벼락치기’로 계류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특히 올해의 경우 대선 득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무원조합법’이나 ‘주5일근무제 관련법’ 등 예민한 법안은 아예 대선이후로 미루는 ‘직무유기’까지 연출하고 있다.반면 각종 선심성 법안은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대폭 축소하면서까지 일괄 통과시키고 있어 국회가 대권경쟁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예산안 부실 심사

예산안 심사가 확정단계에 이른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에 이어 부총리까지 ‘예산 따내기 로비’에 가세,혼란을 부채질했다.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결위 소위 회의장을 직접 방문,홍재형(洪在馨) 예결위원장 등에게 교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상연 오석영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