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대검 감찰부는 6일 피의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홍경영 검사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지법은 이유 있다며 발부했다.

검사가 수사상의 문제로 구속된 것은 54년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홍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최종 수리되지 않았다.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권위주의 시대에 종종 있던 일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더욱이 피의자가 사망에 이른 일은 없었다.

홍 검사의 구속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잠시 잊혀졌던 피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경종을 다시 울려주었다.또한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반면에 강력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와 수사진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게 됐다.신속한 초동수사와 철저한 증거수집,그에 따른 자백이 수사와 공소 제기에 절대적이라는 교훈을 일깨워 줬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동반퇴진을 초래한 이번 사건은 또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요구됨을 보여줬다.밀실과도 같은 특별조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불시 순찰이라도 했으면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사 최고책임자들은 수사의 성과에만 관심을 두었지 혐의가 밝혀진 과정에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홍 검사의 구속으로 ‘강력범은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은연중의 관행도 깨질 수밖에 없게 됐다.강력부 개편론도 나오고 있으며 경찰에 일부 강력사건의 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홍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통상의 방식으로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만 알았다.”고 말했다.구타사실 자체를 몰랐다고도 했다.지휘감독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택동 안동환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