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이들 범죄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R&D)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최소 5000만원 등 두 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다.‘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고,벤처기업확인 요청일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투자금액이 유지된 기업으로 규정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활성화를 위해 조합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대상에 외국인 임직원을 추가해 외국의 유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경기장,공원,국제행사장 등에서 안내방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중선전력 1W 이하의 소출력 방송국 제도가 도입된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사업의 효율화 등을 위해 법인을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운영기구 설치제외 대상기준을 30인 이하 공동주택으로 완화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