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16全大)가 눈앞에 다가왔다.이번에 선출될 중국의 새 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진짜 과제는 급격한 경제·사회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일이다.

중국의 현행 통치구조는 시대에 뒤떨어져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은행대출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악성 채무는 정치적 간여를 줄이지 않고는 해결되기 힘들다.경제에 대한 당의 통제가 줄어들지 않고는 부패를 줄일 수 없다.급증하는 부의 편중도 소외계층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좀더 제 목소리를 낼 때 완화될 수 있다.

변화의 조짐이 있기는 하다.개혁과 함께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화 과정을 통제하는 새 기구들도 생겨났다.경제에 대한 직접통제는 크게 줄어들었다.대부분의 경우 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활에 간여하지 않는다.

더욱이 여전히 권위적인 정치에 비해 국가의 통치 관행은 공산주의 색채를 벗었다.새 지도부가 직면할 도전은 이러한 과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공산국가와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에서 현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정부로의 변화를 마무리짓는 일이다.

이 경우 금융·산업정책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농촌지역의 보건 등에서 정부가 할 일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새롭게 등장한 영세층에 대한 복지 분야 등에는 더 적극 개입하는 반면,경제분야에서의 간섭과 규제는 좀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당의 요구사항이 이미 바뀌고 있다.프롤레타리아만을 위하는 당은 이미 아니다.자본가를 당 서열에 끌어들였으며 당은 이데올로기보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당이 정치적 변화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지만 첫째,진지한 개혁조치는 당에 혜택을 가져온다.개혁은 먼저 당 지배의 정통성을 강화해 당으로 하여금 어려운 과도기를 헤쳐나가는 데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둘째,개혁은 경제를 도와 사회적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현재 중국의 개혁은 지방정부 재정과 관리들의 금융정보 공표등과 같은 투명성 제고에 치중해 있다.그러나 회계감사가 뒤따르지 않는 불완전한 투명성으로는 만성적인 관료부패를 막을 수 없다.

이번 전대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이들은 전통적인 당의 통치수단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통치방법을 찾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국제기구들의 결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영향은 낡은 중국식 통치방식과 양립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를 포용하는 개방적인 정치체제는 지금과 같은 소요와 시위를 촉발하기보다는 새로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하다.당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정이 더 확보될 것이다.

당은 또 사회·국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국가의 재정능력이 줄어들고 당의 도덕적 권위가 약해지고,당의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이제 당은 사회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소요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정보의 더 자유로운 흐름과 덜 위압적이고 덜 관료적인 정부, 그리고 더 나은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다.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새 지도부에 주어진 진짜 과제다.

앤서니 새치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