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한매일 11월2일자 1면) 기사를 읽고

정부가 최근 땅투기 과열조짐에 따라 수도권의 투기우려지역과 서울 ‘강북뉴타운’ 개발지역 일대 20억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한다.

집값 잡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정부가 시중 여윳돈이 토지로 유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60%가 넘는 것으로,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판교지역을 포함하면 수도권 토지의 대부분이 묶이게 된다.

이는 건전한 실수요자마저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며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또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대두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만 넘기면 정부가 알아서 규제를 풀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 입맛대로 부동산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이는 시장에서의 ‘약발’이 무뎌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종걸/ 구구공인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