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년말 첫 입주

개성공단 내년말 첫 입주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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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내 기업에 개성공단 부지가 분양되고 이어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2일 평양에서 제1차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임진강 공동조사는 조사방식 등 대부분 사항에서 남북이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묘목제공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문 작성에 실패,내년 1월 서울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을 다음달 착공하고 총 2000만평 가운데 1단계 사업 100만평을 우선 개발키로 했다.1단계 사업은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하고 나머지 지역 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성공업지구법(개성공단 특별법)은 북측이 이달중 발표키로 재확인했으며 관련규정과 세칙들도 이른 시일 안에 제정 공포키로 합의했다.

우리측 협상대표단 관계자는 “기본법에는 토지이용권과 시설물소유권 보상,인원,물자,자금 및 정보통신의 보장,각종 규제간섭 배제,각종 조세 공과금면제나 최소화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북측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의주 특구 수준의 기본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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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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