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대명천지(大明天地)이려니 했는데 아닌 것 같다.정녕 음습한 고문의 망령은 떨치기 어려운 것인가.‘고문기술자’ 이근안,박종철씨 고문치사,김근태씨 고문,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서울지검에서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에서는 수사관들의 말을 인용해 부인하고 있으나 살인 사건 용의자의 공범 박모씨와 참고인인 또 다른 박모씨의 주장은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공범 박씨는 허벅지,다리,뺨 등을 마구 얻어맞았으며,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어 기절했고,목이 졸려서도 기절했다고 주장한다.참고인 박씨도 물고문 위협을 당했다고 한다.더 주목되는 것은 앞 방에서 조사받던 살인 용의자 조모씨가 “숨을 못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이다.그는 또 ‘우당탕’ 소리가 난 뒤 수사관들이 복도에 나와 “숨을 안 쉰다.”,“인공호흡을 해봐라.”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주장한다.이는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받은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 하더라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해했을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구속된 수사관들도 허벅지 등을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다.더욱이 검찰 직원들은 조씨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을 준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인권 정부’다.그런 정부 아래에서 인권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고문을 저질렀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최근에는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지금까지 고문사건은 피해자들이 재정신청 등을 통해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간신히 실체가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만에 하나 검찰이 고문 당사자를 비호하려 한다면 재판을 통해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고 신뢰도 더 떨어질 것이다.수사를 지휘한 홍모 검사는 소환에 응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조사한 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공범 박씨는 허벅지,다리,뺨 등을 마구 얻어맞았으며,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어 기절했고,목이 졸려서도 기절했다고 주장한다.참고인 박씨도 물고문 위협을 당했다고 한다.더 주목되는 것은 앞 방에서 조사받던 살인 용의자 조모씨가 “숨을 못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이다.그는 또 ‘우당탕’ 소리가 난 뒤 수사관들이 복도에 나와 “숨을 안 쉰다.”,“인공호흡을 해봐라.”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주장한다.이는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받은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 하더라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해했을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구속된 수사관들도 허벅지 등을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다.더욱이 검찰 직원들은 조씨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을 준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인권 정부’다.그런 정부 아래에서 인권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고문을 저질렀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최근에는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지금까지 고문사건은 피해자들이 재정신청 등을 통해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간신히 실체가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만에 하나 검찰이 고문 당사자를 비호하려 한다면 재판을 통해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고 신뢰도 더 떨어질 것이다.수사를 지휘한 홍모 검사는 소환에 응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조사한 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2002-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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