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본격화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가 의원들의 ‘선심성 지역 예산’ 챙기기 경쟁으로 절룩거리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 다툼은 매년 보아온 구태이지만,올해는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얻기 경쟁까지 겹쳐 한층 노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게다가 이번 예산심의는 대선 때문에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서둘러 오는 8일까지 끝내야 하므로 자칫 내년 예산안이 졸속·파행적으로 확정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나라당 간사 권기술(權琪述·울산울주) 의원은 “울산 신항만의 방파제 사업비에 지금까지 총공사비 2078억원의 55%인 1135억원만이 투자됐다.”며 “내년말 완공을 위해서는 예산안에 반영된 333억원 외에 610억원을 추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권 의원은 전날 “재원도 없는데 증액만 요구하면 안된다.”며 상임위들의 선심성 예산증액을 질타했다.

경기 용인갑 출신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은 “용인 서북부가 택지 난개발로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데도,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고 대놓고 지역민심을 들먹인 뒤 도로신설 등을 위한 1200억여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노골적으로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경우도 있다.경남 산청·합천 출신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4594억원이 투입되는 호남선 전철화 사업을 2001∼2004년 짧은 기간에 완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송도신도시 연장사업의 국비지원이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지어는 자기 지역에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다른 지역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경남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구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신 평화의댐 2단계 건설사업은 북한과의 협의가 우선 진행된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765억원의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한나라당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 장성원(張誠源) 의원에게 “대구·경북 의원 1명이 소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