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29일 서울 여의도 뉴맨하탄 호텔에서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여의도선언문’을 채택,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연임 제한 철폐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30일 전달할 예정이어서 대선 정국의 또 다른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정신을 살려 분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주민청구 징계제와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 반자치적 중앙집권화 시도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또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며,단체장들도 선거공영제나 후원회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도 국회의원과 같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15%정도인 지방교부세율을 20%이상으로 인상하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등 모든 선거직공무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앙집권의 폐습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활력있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토대이며,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는 합리적 역할 분담과 창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