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2006년 서울의 미래상을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없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도시’로 그리고 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

시는 우선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까지 국민임대 2만 4000,재개발임대 1만 4000,다가구 주택매입 2800 등 4만여 가구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06년까지 6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주민간의 위화감과 슬럼화를 막기 위해 자치구간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조정할 방침이다.또 종전 7∼15평 규모의 소형평수 위주에서 15∼25.7평까지 임대주택 규모를 늘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입주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노약자 시설 증설

장애인 사망사고때마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도 현재 168대에서 797대로 늘린다.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연말부터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100대가 운영된다.시설보호가필요한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이 4000명인데 비해 보호중인 노인은 1300여명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도동,중계동,삼전동,망우동에 무료 요양시설 4곳(수용정원 350명)을 추가로 건립한다.일반시민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2005년 개원하고 서부지역에도 1곳 더 짓는다.

◆영유아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을 9개에서 128개로,야간 보육시설도 83개에서 529개로 늘릴 방침이다.신도수 3000명이상 대형 종교시설이 남는 공간에 보육시설을 지을 경우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종교시설에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녹지 100만평 확보 사업으로 동네마다 조성될 공원에도 민간 보육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대중교통 체계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버스 수송분담률은 현재 27.6%에서 35.0%로,지하철은 36.5%에서 40.0%로 끌어올린다.이를 위해 버스노선은 외곽에서 도심까지 급행 운행하는 간선과 교통권역내를 돌며 수송을 담당하는 지선 체계로 개편되고버스종합사령실(BMS)에서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 지하철이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되고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이 시간대별,거리별로 달라지고 정차역을 건너뛰는 급행열차가 시범 운행된다.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3호선 수서∼오금동 구간이 2008년 개통되고 제2성산대교와 암사대교,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같은해 완공된다.

◆재원 15조원 소요

이들 사업을 위해 내년 3조 8323억원 등 오는 2006년까지 14조 930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이중 ‘대중교통 전면혁신’에 가장 많은 4조 7683억원이 투입된다.다음으로 ‘지하철 건설부채 절감’에 3조 3667억원,‘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에 1조 6468억원이 쓰인다.이 시장은 “4개년 계획추진에는 약 24조원의 예산이 들지만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경영기법과 신기술을 도입하면 14조 9305억원이면 가능하다.”면서 “시민에게 더이상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렇지만 아무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4년간10조원을 줄이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중점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에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고건 전 시장때도 지하철부채 탕감에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청계천 복원 등에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없이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덕현 류길상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