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대통령 北核외교 성과는/ ‘先폐기 後대화’ 입장고수 韓·日정상 동조 이끌어내

부시 美대통령 北核외교 성과는/ ‘先폐기 後대화’ 입장고수 韓·日정상 동조 이끌어내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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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법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핵 해법의 핵심은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의한 핵계획 폐기”로 요약할 수 있다.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해제하고 핵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의 특별 성명을 통해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만 북핵 문제의 경우 군사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이라크와 달리 외교적·평화적 해결책을 통해 사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25일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시발로 한국과일본 등 주요 동맹국 그리고 APEC 21개 회원국을 상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축출을 겨냥한 테러전 확전 외교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은 아무런 이의없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을 전폭 지지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 대화 및 북·일 협상은 지지하되 먼저 북한이 핵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경제적 혜택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부시 대통령은 APEC에서의 북핵 외교를 통해 그동안 견지해온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 셈이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한 북·미간 불가침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신 콜린 파월국무장관이 26일 3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불가침협정 체결 요구를 일축하고 “우리는 현재 북한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평화적 해결책을 기조로 내세우되 북한에 대해 핵계획을 먼저 폐기하라는 강경기조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은 것이다.한·일 정상도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입장에 일단 동조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일단 북한이 건설적인 대응을 내놓아야 이후의 대화 과정이 진전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mip@
2002-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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