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의 기본 시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먼저 파기돼야 대화든,협상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멕시코 APEC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해결방안을 강조했지만 큰 기류는 북한의 행동이 결정적 변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발표문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취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올 초 한국을 방문,북한을 ‘침공(invasion)’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제임스 켈리 특사도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당근책’이 있음을 평양에 제시했다.공동 발표문은 외교적 형식일 뿐 미국이 할 만한 얘기는 이미 충분히 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의 시각을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한다.각국의 입장을 대변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한국과 일본은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조했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를 각각촉구했다.한·미·일 3국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사항을 모두 담았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화와 평화를 강조했지만 이는 북한과의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외교적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콜린 파월 국무 장관이 이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현안을 점검하는 ‘논의(discussion)’는 가능하지만 한발짝씩 양보하는 협상(negotiation)’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파월 장관은 APEC 3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과 대화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은 없으며 북한은 이번 행위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고립됐다.”고 말했다.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는 외교적 발언이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일종의 대북 ‘경고’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의 불가침 조약 제안을 일축했다.숀 매코맥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의 25일 정상회담에 맞춰 “북한이 자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발표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재차 ‘당근책’을 강조한 것은 ‘악의 축’으로 분류,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라크와는 해결책이 다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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