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5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사건과 관련,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되지 않았고 병역면제를 위한 금품수수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따라서 김대업씨가 주장한 이른바 병풍사건에 대해 “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90∼91년 당시 체중 고의 감량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병무청 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한나라당과 김대업씨의 맞고소·고발 사건은 두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김대업씨 사법처리 문제도 다음에 결정키로 해 병풍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정연씨 병역면제를 청탁,김도술씨 등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했다며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결론냈다.김씨가 제출한 1,2차 녹음테이프 본체는 김씨가 녹음했다고 말한 시기보다 뒤인 99년 5월12일과 지난해 10월10일 태국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오류 등이 병역관계 법령·신검규정에 대한 오해나 단순 실수 등에서 비롯됐고 97년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해 병무청 간부들이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가지거나 외부인사와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병역면제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연씨의 병역문제 진정사건과 박영관 부장검사,김대업씨 등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22건의 사건도 보강 조사 뒤 처리키로 했다.

한편 김대업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수차례 윤태식씨에게 ‘5억원을 주면 수지김 살해사건의 부검의인 홍콩 법의학자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해와서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해외에서 편집하면 뒤탈이 없다.’고 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