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예산으로 본 우리부처 새해 업무’시리즈를 시작합니다.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각 부처에서 시행할 핵심사업 및 이색사업,신규사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의 내년 예산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합해 7571억여원에 이른다.하지만 국무조정실 예산에 포함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7325억원을 빼면 순수예산은 238억여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이다.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정책 조정기관인 특성상 큰 규모의 사업이 별로 없다.

총리 비서실의 내년 예산은 78억여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1%,경상적 기본사업비가 47.9%,신규사업비(총리공관 수리비 등)가 5.1%이다.

국무조정실의 순수예산은 1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와 기본사업비가 126억원으로 75%를 차지한다.다음은 국무조정실의 내년도 주요 사업이다.

◆정부업무 평가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정부업무 평가는 계속된 작업이지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특정과제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국정과제 점검 ▲평가기법 조사·개발 ▲심사평가 보고회 등의 사업에 7억 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기관역량 평가의 경우 그동안 전자정부 구현,부패척결 등과 같은 큰 주제를 갖고 접근했으나 내년에는 각종 정책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평가를 강조할 생각이다.

심사평가조정관실 차의환(車義煥) 과장은 “각종 정책을 평가하면서 국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의 파급효과를 챙기고,기관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정부 업무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3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 밑에 실무 전문위원 30여명을 추가로 배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기강확립 대책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잡기가 강조될 전망이다.공직사회의 비리 등 부조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감찰활동을 통한 비리 적발에도 비중을 두지만 비리 예방차원에서 각종 행정제도 개선도 강조하고 있다.

감찰활동과 기강점검 활동의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2억여원이 늘어난 5억 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후변화협약 대책

현재 기후변화협약 문제는 환경부에서 챙기고 있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은 이 부문에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늘어난 2억 2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협상의 진전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총괄·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정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각 부처의 정책조정과 각종 업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억 4900만원을 종합 정보화사업비로올렸다.내년까지 정보화시스템의 안전화·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심사평가 ▲규제개혁 등 4개의 업무시스템과 전자결재 등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30주년 기념사업

지난 1973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창립돼 국무조정실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1억여원의 각종 기념사업비를 책정했다.역대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고 국무조정실 창립 30년사 발간 등 각종 기념행사를 열어 국정 총괄기관으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가이미지 제고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상승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이미지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추진한다.2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선진국 국가이미지 실태조사,국가 정체성 확산을 위한 상징물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친다.

기획심의관실 이호영(李浩永) 과장은 “다른 정부 부처 예산규모에 비해 총리실의 예산은 턱없이 적지만,고유업무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챙기지 못하는,사각지대에 있는 정책들에 예산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