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정부가 앞장서야”日 상대 소송중인 정연진 정의회복위원장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정부가 앞장서야”日 상대 소송중인 정연진 정의회복위원장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민간 차원에서라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관련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회복위원회’ 정연진(41·여) 위원장은 23일 서울 안국동 ‘아름다운 가게’ 사무실에서 입시교육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손주은(41)씨로부터 소송 지원금 1억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식을 가진 뒤 “기금을 받아 기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한다는 생각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정의회복위원회’는 1999년부터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해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홀로코스트 소송’으로 63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던 배리 피셔 변호사 등 법률팀과 함께 징용사건 피해자들을 대신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 3건을 진행하고 있다.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관련 소송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2차세계대전중 유대인 등을 노역에 강제 동원한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독일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100억 마르크(5조 500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던사례가 주요 모델”이라면서 “비록 미국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과거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소송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서 “미국인 변호사들이 ‘왜 한국인들은 잠자코 있느냐.’며 꼬집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 92년 미국에서 역사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위안부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벌인 것이 관련 소송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규모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이세영기자 sylee@
2002-10-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