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정부가 앞장서야”日 상대 소송중인 정연진 정의회복위원장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정부가 앞장서야”日 상대 소송중인 정연진 정의회복위원장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민간 차원에서라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관련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회복위원회’ 정연진(41·여) 위원장은 23일 서울 안국동 ‘아름다운 가게’ 사무실에서 입시교육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손주은(41)씨로부터 소송 지원금 1억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식을 가진 뒤 “기금을 받아 기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한다는 생각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정의회복위원회’는 1999년부터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해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홀로코스트 소송’으로 63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던 배리 피셔 변호사 등 법률팀과 함께 징용사건 피해자들을 대신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 3건을 진행하고 있다.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관련 소송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2차세계대전중 유대인 등을 노역에 강제 동원한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독일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100억 마르크(5조 500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던사례가 주요 모델”이라면서 “비록 미국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과거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소송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서 “미국인 변호사들이 ‘왜 한국인들은 잠자코 있느냐.’며 꼬집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 92년 미국에서 역사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위안부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벌인 것이 관련 소송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규모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세영기자 sylee@
2002-10-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