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미국의 북한 핵대사로 북·미 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21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핵개발 시인에 따른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외교적 교섭이나 경제적 접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세미나에는 94년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CSIS 국제안보담당 수석 고문과 국방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커트 캠벨 CSIS 부소장도 참여했다.

◆로버트 갈루치 원장

경수로를 건설 중인 북한이 경수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둘러대면 말이 되는데 왜 핵개발을 시인했는지 궁금하다.북한은 미국이 기본합의서를 위반했으며 자신들의 ‘죄’는 없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과연 큰 전략을 갖고 핵개발을 시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과 일본은 한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좋다.북·미간 협상이 성공하려면 우방들이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중단하고 북한의 상황을 미국이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기다린 뒤 미 정부의 조치를 봐가며 북한과의 접촉을 결정하는 게 좋다.

지금 상황에선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대로 북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빨리 제3국으로 보내게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사태가 해결되든 94년과 큰 차이없는,양측의 상호의무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다.

◆로버트 아인혼 수석고문

90년대말부터 북한이 농축우라늄에 흥미가 있다는 징후가 있었으며 미국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을 의심해 왔다.북한은 외부에서 가스 원심분리기를 얻는 수준인데 이것은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다.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 가능성은 아직 없다.

◆커트 캠벨 부소장

현재까지 한·미간 대북 군사전략은 방어적 입장이며 선제공격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미국은 중동과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전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내의 대테러전쟁까지 3개의 전장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힘들다.이라크에 대해서는 중동국가들이 미국의 공격을 용인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공격에 반대하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