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및 지난해 결산 심의를 위해 국방·재경 등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위를 열고 북한 핵개발 첩보 비공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방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정부가 1999년 최초로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NSC 회의도 개최해 놓고 3년 동안 비공개한 것은 햇볕정책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농축우라늄 관련 기자재 도입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핵무기 개발과 연관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장관은 예결위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 일반 의원의 월평균 요양급여비는 2000년 상반기보다 40%나 늘어 경영여건이 많이 호전됐다.”면서 “의원급의 수가인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김장관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5차례에 걸친 보험수가 인상(48.9%)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했다.”면서 “허위나 부정청구하는 진료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실사를 하는 등 급여비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