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의 의석 대부분은 썰렁하게 비어 있었다.

정부가 제출한 111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기 위해 이날 처음 예결특위가 소집됐으나,전체 의원 50명 가운데 10여명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의석 옆의 정부관료 좌석에는 40여명의 행정부 관료들이 빼곡히 앉아있었다.이처럼 예산 심의를 해야 할 의원이 압도적으로 적은 탓인 듯,‘추궁’을 당해야 할 정부 관료들 가운데 상당수는 꾸벅꾸벅 졸거나,의원들의 질의 도중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긴장이 풀어진 모습이 역력했다.

올해 대통령선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무엇보다 의원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다.이날 오후 행정자치위에는 전체 의원 20여명 가운데 4명밖에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 국회공무원들을 머쓱하게 했다.또 국방,법사,교육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도 의원 출석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다음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가동,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의원들이 지금과 같이 온통 대선을 겨냥한 이합집산에만 몰두할 경우 부실 심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의원들의 질의 내용도 실질적인 예산심사보다는 북핵 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치중돼 있는 상황이다.이날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대해 우리가 먼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알려줬다는데 그동안 왜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연 오석영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