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단계별로 대응할 전망이다.외교적 압박에서 출발하되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제재 등 강도를 점차 높일 것으로 보인다.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0일 미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단계별(step by step)’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군사행동은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 ‘옵션’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첫번째 단계다.1994년 제네바 핵 합의가 파기돼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농축 우라늄을 핵 무기로 바꾸는 데는 수년간이 걸린다.당시 북한이 6개월 이내에 핵 무기를 만들 수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위기로 치닫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하고 이해 당사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25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26일 멕시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여기서는 구체적 대응보다 북한의 핵 개발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중국과 일본 등을 통해 북한에 직접 압박을 가하는 단계다.중국은 미국 못지 않게 북한의 핵 개발을 우려한다.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에서 북한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중국으로서는 부담이다.더욱이 북한의 핵 개발에 자극받아 한국,일본,타이완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번지면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입지는 약화된다.중국은 북한의핵 개발을 저지할 처지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다.이라크와 달리 외부세계의 수혈이 없으면 북한은 독자 회생이 불가능,일본인 납치까지 시인하며 수교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미국은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핵 개발을 풀려고 한다.

경제 제재는 그 다음 단계로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 지원 여부다.미국은 중유공급 중단을 공식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으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와의 21일 인터뷰에서 “중유공급 중단은 이미 확정단계”라고 밝혔다.연간 50만t의공급분 가운데 10월치 4만여t이 지난 18일 보내졌으나 11월분부터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단계는 군사적 대응이다.북한이 핵 합의 파기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있는 영변의 플루토늄을 손 댈 경우 한반도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때문에 미국은 핵 합의의 파기에도 불구,북한이 갖고 있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은 IAEA가 계속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핵 합의는 국제 협약이 아니라 쌍무간 ‘정치적’ 다짐이기 때문에 조항 중 일부는 유효하다고 파월 장관이 밝혔다.핵 합의의 완전한 파기에는 미국도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이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부시 행정부는 경고하고 있다.군사공격을 의미한다.그러나 이마저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다만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기의 정찰 업무는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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