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가 80여일 만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수사 성과는 극히 미미하면서도 애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또 수사가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했고 결론 도출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직 특수검사 출신 법조인들은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계속된 어려운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고뇌를 느낄 수 있으나 의혹 해소는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좀 더 과감하지 못했다

10년이 넘은 사건이고 물증보다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선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 때문에 검찰이 과감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이형표씨 소환 문제가 대표적이다.검찰은 이씨의 조사 필요성 때문에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었다.그러나 이씨측이 반발하고 나오자 슬그머니 소환을 포기하고 말았다.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

일부 법조인들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나 관련자 소환은 검찰의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결국 이번 수사는 석달 가까이 검사 5명을 포함한 수사진이 100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도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까지 받아 지금까지 검찰이 얻은 성과는 “녹음테이프 편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 하나다.

◆정치권과 언론이 수사 흔들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A씨는 “당초 병역비리 은폐의혹 규명으로 시작했던 수사가 증거 신뢰성의 논란으로 회귀한 것은 정치적 공세에 밀렸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수부장 출신 B씨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수사를 정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일침했다.역시 중수부장을 역임한 C씨는 “언론이 결론을 너무 급하게 보도해 밀고 나갔다.언론이 100%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검찰 고위간부 출신 D씨는 “정치권이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며 수사에 간섭하는 경우는 이전에 없었다.”고 말했다.

◆병풍수사 유보했어야 했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당연하다는 검찰의역할론과 민감한 시기였던 만큼 수사를 미뤘어야 했다는 유보론도 제기됐다.A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DJ비자금 수사 유보의 전례도 나왔다.B씨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특수부는 시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정치적 외압과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뒤로 미루는 것도 공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풍수사 특검제는 반대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은 성급하다는 입장이었다.일부는 민감한 사건마다 특검을 유일한 해법으로 내놓는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권 압박과 무엇이 다르냐는 주장도 있었다.D씨는 “차라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라.”며 반대했다.

강충식 안동환 홍지민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