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일원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금감위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금감위는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에게 20일 제출한 ‘금감위와 금감원의 일원화 방안’에 관한 국회 답변자료에서 “공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업무를 민간조직에서 수행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답변자료는 또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된 전 세계 9개 국가 중 영국,호주를 제외한 캐나다,독일과 일본 등 7개 국가가 정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보다는 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