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수순이 점차 단호해지고 있다.부시 행정부내 온건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0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라고 밝히고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재협상과 강경대응을 놓고 저울질하던 백악관이 결국 ‘채찍’ 쪽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전쟁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무부 존 볼턴 차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중국·러시아·한국·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것도 북한을 옥죄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20일 부시 행정부가 1994년 북·미간 핵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것은 대화를 하자면서 미국과 멱살 드잡이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북한이 1994년 당시와 같은 협상을 겨냥했다면 부시 행정부를 잘못 본 평양의 판단착오라는 것이다.

미국이꺼낼 수 있는 첫번째 카드는 중유 공급의 중단이다.핵 합의가 무의미하다면 미국이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경수로 건설이 끝날 때까지 연50만t씩 지원하기로 한 중유를 보낼 이유가 없다.파월 장관은 이날 중유공급 중단에 대해 동맹국들과의 협의 아래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유력한 제재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원자로와 연료봉을 재가동할 수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플루토늄까지 재처리,노골적으로 핵무기 생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부시 행정부가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맞대응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 경고를 중국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국은 경수로 지원의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비용을 분담하는 한국과 일본·유럽 등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특히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서울의 반발이 가장 크다.경수로 지원은 북한의핵 개발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한국과 일본의 생각이다.미국은 북·일 협상에서 핵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한 일본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수로 지원중단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 한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핵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데도 일본의 관심 사항만 다룬 점을 문제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벽한 핵 사찰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은연중 강조한다.그러면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이번 사건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중국도 역내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북한은 한·미간 틈새를 활용하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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