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8일 북한의 핵 개발 시인에도 불구,한반도에서의 ‘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쟁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를 추진하되 강경한 반응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것은 두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첫번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의한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너무 강경한 데 대한 반발일 수 있다.두번째는 핵 문제를 협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도박’일 가능성이다.어쨌든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심각한 문제이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이라크와는 아주 다른 상황이다.북한이 최근 주변국을 위협했다는 증거는 없다.반면 이라크의 위협은 실질적이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문제다.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주변 동맹국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베이징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에 ‘위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부시 행정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전쟁은 결코 없을 것으로 본다.북·미간 대화도 단기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

◆로버트 두자릭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이 왜 핵 개발을 시인했느냐를 살펴야 한다.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이다.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1994년 당시 한반도에서의 핵 위기를 재연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크다.핵 무기를 협상의 카드로 삼아 당시 핵 합의 과정에서 경수로 지원 등 이득을 취한 것처럼 재협상을 바랄지 모른다.북한은 어차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알게 될것이라는 판단에서 핵 개발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핵 무기를 자체 보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측면도 있다.북한은 이라크처럼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앞두고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을 인정한 것은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제스처로 보인다.북한은 강경책을 취하는 미국과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의 관계를 여전히 갈라놓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지나치리만큼 집착을 보이고 있다.때문에 북한이 핵 무기를 들고 협상에 나서도 과거처럼 이득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미 행정부의 대응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강경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북한 당국이 아닌 제네바 핵 합의를 파기하고 싶은 미 고위관료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언론에 흘렸을 수도 있다.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북한을 다녀온 지 12일이 지나도록 워싱턴과 평양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국제정치교수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것은 분명히 제네바 핵 합의 위반이다.그러나 이를 한반도 위기로 봐서는 안 된다.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이로 인해 북·일 수교협상에 이르는 길은 상당히 멀어졌다.핵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북·일간 관계개선의 여지는 없다.그럼에도 미국은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서울과 베이징,도쿄를 오가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기간일 수도 있다.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결코 없다고 본다.베이징과 도쿄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장기적인 절차(long process)’로 봐야 한다.북한이 이미 핵 무기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당장은 아니라 해도 대화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특히 베이징을 통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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