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강봉균(康奉均) 전 장관은 1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의 디플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따라서 우리경제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당분간 경기부양에 둬야 한다.”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섣불리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8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민주당·군산)으로 변신했다.신분이 자유로워진 탓일까.그는 “경제정책은 선택인데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선택에 따른 부작용을 너무 두려워한다.”고 일침을 놨다.

◆우리경제를 진단하려면 미국경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라크 공습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예단하긴 어렵지만 경기순환 측면에서 볼 때 하강국면이 어느 정도 끝물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불황에 시달린 게 벌써 2년째다.늦어도 내년초까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디플레 우려가 높지 않다는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일본은 분명한 디플레 상태다.미국도 이미 주가가 상당폭 하락했다.이것이 자산가격 하락으로 전이된다면 세계경제의 동반 디플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물론 아직 전이되지는 않았다.앞으로가 변수인 만큼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은.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일본처럼 부동산값이 하락하고 미국경기마저 내년까지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이제는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다.

◆어떤 선택을 의미하는가.

두가지 선택이 있다.첫번째 선택은 미국경기가 회복이 안될 때를 대비해 경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경기를 유지하려면 금리를 올려서는 결코 안된다.이 경우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는 감내해야 한다.두번째 선택은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금리를 소폭 올려 물가를 잡는 것이다.이 경우 실업률이 높아진다.

◆지금 경제부총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연히 첫번째다.요즘처럼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고 디플레마저 우려되는 시점에서는 물가보다 성장에 신경써야 한다.물가도 무섭지만 더 겁나는 것은 실업이다.만약 물가가 무섭다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늘어 부실기업이 증가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또다른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통화정책에 손대서는 안된다.

◆저금리가 부실기업을 연명시켜 구조조정 마무리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경기가 나빠져도 상대적으로 실업 걱정이 적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주로 한다.이런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안정이다.내년에 금리동결로 국제수지가 적자나면 앞장서 호들갑을 떨 사람들도 이들이다.국제수지가 몇년 연속적자가 나면 문제겠지만 1년 정도는 적자가 나도 괜찮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의 잇단 가계대출 억제책이 자칫 내수를 위축시킬 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현단계에서는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낮다.따라서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다만 집값 폭락사태에 대비,정부가 지금처럼 미세대응할 필요는 있다.

◆우리경제의 또다른위기 돌파구가 있다면.

북한∼중국∼시베리아로 이어지는 동북아 특수요인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세계경제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개발의 원천은 바로 이것이다.동북아 특수만 잘 활용하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특구도 좋은 방안이다.어떤 방안이 됐든 핵심은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세계자본을 우리쪽으로 유인하는 것이다.그렇게 하려면 규제를 풀고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일본·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하고,나아가 미국과도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