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그 실효성과 지속 여부를 놓고 시련을 맞고 있다.

북·미 양국은 1994년 8월13일 제3단계 제네바 고위급회담에서 ▲외교대표부 상호 설치 ▲북한에 경수로 2기 건설 지원 등 경제교류 강화에 합의했다.이어 같은해 10월17일 제네바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로버트 갈루치 미 순회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당시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까지 나왔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던 북·미 관계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관계개선을 이뤘다.

이후 시기별로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북·미관계의 급격한 악화만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됐으나 이번에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터지면서 제네바합의는 ‘파기’의 위기에 봉착했다.

일단 미국측이 강경한 입장이다.

북측은 켈리 미 특사의 방북 때 제네바합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화 의지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미국이 “핵무기개발 시설 제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과 협상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먼저 나서서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측은 이를 심각한 합의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측이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북·미간에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1997년 8월 착공돼 현재 24% 정도의 공정률로 진행중인 100㎽급 경수로 2기 건설을 위한 북한 신포지역의 경수로건설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북측이 평화적 해결 모색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미국측이 대화에 나서는 적극적 성의를 보일 때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만약 대화 재개에 실패한다면 제네바 합의가 흔들림으로써 미국은 물론 일본 등의 경수로 및 중유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