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북·미 관계가 급랭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부시 행정부는 ‘위기’라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선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지난 12일간 언론에 비밀로 부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만큼 부시 행정부 내부에선 격론이 일었다.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미국이 외교적 채널을 가동키로 결정했으나 대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 ‘당근책’은 공식 철회한 셈이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밤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기존의 경제적·정치적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미지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다.

북한의 예기치 못한 태도에 부시 행정부 역시 신중한 모습을 보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무엇보다도 북한의 속셈을 정확히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북한을거칠게 다루지 말라는 평양의 반발성 ‘메시지’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핵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게다가 이라크 공격에 초점을 맞추던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에 정면 대응하는 데 군사·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전선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하는데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북한의 핵 개발이 어느 수준에 다다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94년 북·미간에 맺은 제네바 핵합의가 사실상 파기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기게 됐다.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3∼5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핵개발 시인과 함께 북·미간 핵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숀 매코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즉각 기본합의에 충실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과 중유 공급이 중단될 것을 암시한다.특히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은 핵 무기뿐 아니라 ‘더 강력한 무기’도 이미 개발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 합의를 위반하고도 ‘사과’ 대신 ‘도발적’ 표현으로 일관했다.‘더 강력한 무기’ 운운한 강 부상의 말은 생물·화학무기를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미국은 존 볼튼 국무부 차관과 켈리차관보를 다시 도쿄와 서울,베이징 등으로 보내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한때 거론된 ‘한반도 위기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워싱턴 외교소식통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네바 핵합의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밝혀 향후 미국과의 안보 협상에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북한의 솔직한 협상 방식으로,위기이자 기회라는 미 언론의 지적도 잇따른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