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남짓 끌어온 주5일 근무제 논란이 매듭지어졌다.정부 입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마침내 16일 대통령 재가가 난 것이다.이제 국회통과 절차만 남았다.

요즘 노동부는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축배를 들고 있다.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느낌이다.일부에서는 논공행상식 인사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부가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노동부는 자신들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재계와 노동계,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만화까지 동원,주5일 근무제 입법안 철회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 노총도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주5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럴 때일수록 노동부는 재계와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용석 노동부 장관의 ‘언행’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

공식석상인 기자간담회에서 ‘재계와 더 이상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렸다.그뿐이 아니다.주5일 근무제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을 ‘월급받고 있으니까 밥값하려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렸다.정책의 중요 카운터파트의 ‘절박한’ 목소리를 ‘밥값타령’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방 장관은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 재조정을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일을)분수에 맞게 하라.’는 충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동부가 진정 ‘밥값’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입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야 할 것이다.선결과제로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동부가 이러한 궂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용수 사회교육팀 차장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