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크고 작은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양성(兩性)평등’실현에 초점을 맞춘다.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고,남녀차별 행위의 시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골자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것도 취지는 하나다.

여성부에는 당장 11월 안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굵직한 현안이 있다.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부 사업의 골간이 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정부안으로 확정짓는 업무가 그것이다.또 각계 여성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채용목표제’와 관련,여론을 환기하는 일도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가 떠안아온 주요과제다.

그러나 범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진일보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여성부는 지난 8월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공동재산제’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을 마련했다.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를 근거로 여성부장관이 5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계획안.새달 안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2007년까지 여성부 정책의 뼈대가 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항목은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서로 합의해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부부공동재산제’의 도입.기존의 ‘별산제’에서는 주요재산의 명의가 주로 남편 앞으로 등기됐고,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여성)배우자가 불이익을 당해온 사례가 많았다.‘부부공동재산제’는 향후 큰 어려움없이 사회적 동의를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행정환경이 급변한 만큼 지난 95년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손질하는 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 신설.2개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계되는 여성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여성정책조정회의)를 새로 마련하고,중앙행정기관에 여성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제(여성정책책임관)를 따로 두자는 내용이다.지난 9월 여성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성매매 및 피해자 보호강화

여성인권 침해,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성매매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여성부의 변함 없는 숙제.지난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적인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오는 12월 마무리짓는 조사는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고 강제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한 사전작업.성매매 알선업체 6000개를 조사대상으로 잡았다.

이를 토대로 여성부는 내년에 내·외국인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